위반건축물은 돈을 납부하거나 오래 보유했다고 자동으로 합법화되지 않습니다. 건물의 완공 시점·용도·규모와 안전성, 대지 조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 제2182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6년 12월 17일 시행 예정입니다. 아래는 공포된 특별법 기준의 사전 안내이며 현재 접수가 시작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접수 일정과 관할 조례·하위법령은 신청 전 다시 확인합니다.
1. 어떤 건물이 대상이 되나요?
공통 전제는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입니다.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하며, 무허가·무신고 건축이나 대수선, 사용승인 미취득, 무단 용도변경 등의 유형을 검토합니다. 규모에는 사용승인받지 못한 증축·대수선 부분도 포함해 판단합니다.
| 건물 유형 | 법정 규모 | 확인할 사항 |
|---|---|---|
| 다세대주택 |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 전체 연면적과 세대 전용면적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 단독주택 (다가구 제외) | 연면적 165㎡ 이하 | 165㎡ 초과~330㎡ 이하는 관할 조례가 정한 범위를 확인합니다. 관련 면적 기준 조례가 없으면 165㎡ 기준을 적용합니다. |
| 다가구주택 | 연면적 660㎡ 이하 | 다세대주택과 다른 분류입니다. 실제 현황과 면적을 확인합니다. |
| 근린생활시설로 허가받은 주택 | 위 다세대·단독·다가구 규모 해당 |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를 검토합니다. 상가 전체를 포괄하는 특례가 아닙니다. |
| 순수 상가·공장·창고 등 | 위 주거용 요건에 맞지 않으면 해당 없음 | 일반 인허가에 따른 적법화 가능성은 별도로 검토합니다. |
면적에 맞아도 승인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법 제3조의 적용 제외 구역·부지·보전산지와 예외, 과거 특별법 승인 이력, 대지 사용권원, 도로·건축선, 구조안전·위생·방화 및 이웃의 일조 등에 관한 제6조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특별법 제3조
2. 조례로 어디까지 완화할 수 있나요?
| 항목 |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 건축주의 확인사항 |
|---|---|---|
| 단독주택 면적 | 다가구를 제외한 단독주택의 165㎡ 초과~330㎡ 이하 구간을 조례로 정함 | 330㎡까지 전국 일괄 확대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조례의 공포·시행 및 실제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 추가 주차장 설치 |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조례로 설치의무 완화·면제 가능 | 세대·가구·호수 증가 대수선, 근생주택은 주차장 설치 또는 설치비 납부가 원칙인 경우이므로 지역 특례를 확인합니다. |
| 모든 건물·기준의 면제 | 이 두 위임만으로 일괄 면제할 수 없음 | 조례가 있다는 이유로 대상 용도·완공 기준일·안전 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일반 대상은 제7조에 따른 추가 주차장 설치 특례를 검토하며, 전세사기피해자가 매수한 피해주택에는 별도 예외가 있습니다. 추가 주차장 면제 여부는 건물의 위반 유형과 적용 조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역 적용 상태: 이 글은 법률이 조례에 맡긴 범위를 안내합니다. 광주·전남 각 시·군·구의 구체적인 확대 면적과 주차 면제율을 확정한 표가 아닙니다. 해당 건물 소재지의 공포된 조례와 시행일 확인이 필요하며, 입법예고·조례안만으로 적용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특별법 제7조, 제3조제1항제2호
3. ‘5년치 벌금’인가요? 비용 이름부터 구분하세요
| 구분 | 의미 | 이번 특별법과의 관계 |
|---|---|---|
| 이행강제금 | 시정명령을 이행하도록 부과하는 행정상 금전 부담 | 건축법 제80조 기준. 납부만으로 위반 상태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
| 특별법상 과태료 | 특별법 제9조가 정한 행정상 금전 제재 |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액이 산정 기준입니다. ‘5년’과 ‘5회’는 다릅니다. |
| 벌금 |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금전형 | 이행강제금·과태료와 별개입니다. 벌금 납부액을 제9조의 기납부 이행강제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
5년을 기다리거나 5번 납부하면 자동으로 합법화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대상 요건 검토와 신고·심의를 통한 사용승인이 필요합니다.
4. 이미 낸 돈은 차감되나요? 소급·환급과 구분하세요
| 이력 | 법에서 정한 처리 | 주의사항 |
|---|---|---|
| 부과 사실 없음 | 이행강제금 5회분 상당 과태료 |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산정합니다. |
| 과거 부과 이력이 있으나 추가 위반 있음 | 제9조제1항제2호의 5회분 상당 과태료 규정 검토 | 기납부액이 무조건 공제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 5회 미만 부과 이력 | 5회분 상당액에서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을 차감한 과태료 | 부과 횟수와 실제 납부액을 각각 확인합니다. 추가 위반이 있으면 앞 항목도 검토합니다. |
| 5회 이상 부과 이력 | 제9조제2항의 ‘5회 미만’ 차감 산식 대상과 구분 | 추가 위반 여부와 체납을 확인합니다. 초과 납부액의 자동 환급 근거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
|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주택 매수 | 제9조제1항 단서의 예외 검토 | 피해자·피해주택·매수 사실 등 법정 조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시: 추가 위반이 없고 제9조제2항이 적용되며, 산정상 1회분이 100만원, 확인된 기납부 이행강제금이 200만원이라면 과태료 산식은 500만원−200만원=300만원입니다. 설명용 예시이며 실제 금액은 부과기관이 위반 내용과 납부 이력을 확인해 산정합니다.
기납부액 차감은 새로 산정할 과태료에서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부과처분을 소급해 취소하거나 모든 납부액을 돌려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9조에는 이미 납부한 이행강제금 초과분을 일괄 환급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별도의 위법·착오 부과에 대한 취소·환급 문제는 개별 처분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미납된 이행강제금을 ‘이미 납부한 금액’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제6조제1항제4호는 과태료·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을 것을 요구하며, 1년 이내 전액 납부 조건으로 사용승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근거: 특별법 제6조·제9조
5. 기간과 준비 서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시행 예정일은 2026년 12월 17일입니다. 실제 신고 기간·제출 서식·접수 절차는 시행령과 관할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칙 제2조의 법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8개월입니다. 다만 제4조의 실제 신고 기간과 법 유효기간은 구분해야 합니다.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현장조사서를 첨부하는 신고 절차와 접수 마감은 시행령·관할 공고를 확인합니다.
상담 전 준비할 자료
- 건축물대장, 기존 허가·신고·사용승인 도면
- 건물 전체와 위반 부분 사진, 층별 실제 용도 및 면적 자료
- 완공 시점과 주택 사용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시정명령서,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전부와 납부확인서
- 추가 증축·용도변경 이력, 소유권 및 대지 사용 관련 자료
상담에서는 대상 여부 → 제외·안전 조건 → 관할 조례 → 주차 계획 → 부과·납부 이력 순으로 확인합니다. 일반 인허가를 통한 적법화 검토와 특별법 적용 검토는 구분해서 진행합니다.
